사설-새만금 관할권 둘러싼 갈등, 조속하게 해소돼야

새만금 방조제와 동서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이 대립각을 세워왔다.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이 상생발전과 새만금 사업 가속화를 위해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별지자체 설치 방안은 새만금 관할권 등 여러 문제로 3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전략에서 비롯됐다.

도는 지난 6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추진,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새만금 관련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지자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특별지자체는 지난 2022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한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다.

3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하되, 별도의 특별지자체를 만들어 대중교통과 생활기반 조성 등 6개 분야 47개 행정 업무를 공동 수행하게 된다.

단체장도 3개 시군이 차례대로 맡는다. 이와 별도로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한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갖는다.

대표적인 주요 사무는 새만금 기본계획(MP) 의견 제출 및 정책 건의를 비롯해 새만금 공공기관 유치 전략적 공동 대응, 새만금 산업단지 추가 조성 건의 등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권 관광연계체계 구축, 새만금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건의, 새만금지역 생활 SOC 구축 협력체계 확립,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육성 대응 등도 포함된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시군과 합동추진단 운영을 협의 중이다.

각 시군, 주민과의 합의 속에서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군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 등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절차들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관할권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워왔던 3개 시군이 쉽사리 특별지자체 설립 카드를 적극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지역 실정을 고려한 셈법 계산을 통해 유불리를 따져 찬반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도에서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해 3개 시군과 협력·상생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상황에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장담할 수 없다.

당초 도가 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이마저 어렵다면 3개 시군의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논의의 장을 만들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았어야 했다.

동시에, 갈등을 종식할 분쟁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해당 시군의 주민들은 이미 새만금 관할권을 둔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는 깊기만 하다.

이 문제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의 신뢰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슬기롭게 풀어가기를 바라는 도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특히 피해 보는 주민이 없으면서도 지역 발전에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래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