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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함께의 가치가 전북특별자치도를 키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0일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전북특별법의 특례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이후 첫해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특별한 첫발을 내디딘 전북자치도는 각종 특례가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특례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 중, 실행 준비가 완료된 53개 특례를 본격 추진하고, 2025년 이후 시행 목표인 22개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목표를 수립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의 주재로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특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53개 특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이미 후보지구 선정을 마친 지구·특구 지정 특례는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농생명산업지구의 경우 오는 6월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 산업지구 등 3곳의 지구 지정을 목표로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절차를 진행한다.

또는 그동안 농업생산에 그쳤던 지역을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과 기업 집적화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한 지역 농업분야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특례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컨설팅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월 추진 점검회의를 열어 연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특례를 대상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신규 특례 발굴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례와 규제 완화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지방분권·자치권 강화와 생명경제 거점성장, ▲도민 행복 증진 등 3대 목표와 30개 세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법의 본격 시행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각오다.

무엇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는 소통의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전북특별자치도의 희망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행정으로는 결코 희망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실현하기도 힘들다. 도민의 결집된 힘이 전북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힘겨운 일이다. 특례 하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한다. 정치권과 손을 맞잡고 밀어붙여도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다.

연대와 협력 의지로 가득했던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의 열정과 담대했던 초심을 되새겨야 할 때다.

도민의 삶을 꼼꼼히 살피고, 지역발전을 향한 도정의 힘찬 여정이 기대한다. 혼자 걷는 길은 힘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 걷는다면 더 멀리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다. 지금은 함께 걸어야 할 때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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