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사 꼼수는 그만, 공정한 인사로 도민 위한 행정체감도 높여야

전북특별자치도의 파견 등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됐다. 승진자리 만들기용 파견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비별도 파견을 즉각 증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전주5) 의원은 25일 도정질의를 통해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승진자리 만들기용’ 이라는 비판이 많은 도내 비별도파견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비별도파견의 경우 결원 보충이 불가능해 하위직에서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비별도파견이 늘었다는 것이다.

실례로 도가 20명의 팀장을 외부기관으로 비별도 파견을 보내면 본청에서는 그 자리를 직무대리 승진자가 채운다. 그려면 최종적으로 6급에서 20명의 결원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다.

특히 도내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별도파견의 경우 파견자가 해당업무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도청 내에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부서가 존재함에도 별도로 사무관‧서기관을 파견 보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지난 17일 하계올림픽 유치 전담 조직’ 구성을 사유로 도내 파견자 다수를 복귀시켰는데, 파견 당시에는 꼭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어지는 ‘고무줄 바지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 전북도의 파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김관영 지사에게 따져물었다.

해외파견 제도의 전면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북도는 3개국 총 5곳에 해외파견을 보내고 있으나 대부분 행사 참석과 의전 등 단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적 역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외파견자들에게 월급 외에 적게는 6,000여만 원 많게는 1억 3,000여만 원이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예산 투입 대비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외교류가 꼭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업무와 언어능력이 뛰어난 직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휴양지, 유배지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도가 정년 1년 미만자를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관례적으로 발령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잦은 관리자 교체는 기관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징계를 받거나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 역시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발령을 내고 있어, 이른바 유배지로도 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무엇보다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본연의 목적에 따라 설치됐고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인 만큼 이러한 행태는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인사는 공정해야 하고, 업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간의 파견제도 운영이 도청 조직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의 업무를 경험하고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한

파견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다만 승진을 늘리기 위한 파견은 중단돼야 한다. 인사 적체 해소 또는 정원 확대 용도로 파견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도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이다. 명심했으면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