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완전체 구성하라˝ 시민사회 46개 단체 촉구

지난 주말 토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국회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나서 헌재를 정상화하고, 그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회견에는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회견의 제목은 다소 길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지연을 타개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며 국론을 통합하자”는 것이다.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는 이날 ‘여는 인사말’을 통해 "헌재가 아무 설명 없이 탄핵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헌재의 재판관 구성 미비는 국민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헌재가 스스로 위헌 판단을 내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을 지체하고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민은 어떠한 선고에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도 강하게 요구됐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자나 대법원 지명자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 효력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6·7항을 신설하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오는 4월 18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후임 두 자리가 모두 대통령 몫으로 넘어가면,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둘러싼 위헌 논란으로 ‘식물 헌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시급한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은 사회를 맡아 "헌재 구성과 관련된 현행 법률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 시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헌재의 선고 효력을 끊임없이 흔드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현장에는 김장석 ‘무궁화클럽’, 윤인희 ‘고질적 난제 연구소’, 장민국 미주흥사단 뉴욕지부장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송효철 기자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