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금은 오직 민생·경제의 회복이다.

위헌·불법적인 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지난 4개월은 악몽의 연속이었다. 국정은 불안했고, 특히 경제는 무겁게 짓눌렸다.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불안과 공포의 나날로 대한민국이 들썩거렸다. 이제 불안과 공포의 요인은 사라졌다. 하지만 바닥난 민심을 회복하고, 국정을 안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관세전쟁에 고군분투 중인 기업들에게 희망적인 정책을 펼치는 등 경제룰 살려내야 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오는 6월 대선 후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기업들은 그에 걸맞은 정책들을 추진할 듯 보인다. 경쟁국들은 앞서 뛰어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반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탄핵 정국으로 허비했다. 급격히 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대한민국은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전한 대한민국으로 되돌리는 대 국민적 연대와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줄을 잇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있다. 지난 3월 외식 물가는 3%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축산물과 수산물이 각각 3.1%, 4.9% 올랐다. 가공식품 역시 전년도 대비 3.6%P나 상승했다. 이밖에도 보험서비스는 물론 공동주택관리비 등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 힘들 정도다. 직장인들의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고 아우성이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런 생각과 각오 없이는 기사회생이 어려울 수 있다.

이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지자체와 국가의 힘을 모으기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불 피해복구 등 10조 원에 달하는 추경에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추경이 시급하다. 늦어질수록 민생·경제를 회복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표심만을 의식한 진영논리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과 선거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호는 동남아의 사례처럼 침몰하기 좋은 상황이다. 관용과 자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대선의 블랙홀이 민생과 경제를 빨아들이지 않도록 정치권은 각고의 인내와 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와 반대의 상황으로 간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그 댓가는 너무 크다. 국민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일은 정치의 목적이다.

탄핵 심판은 끝이 났다. 하지만 민생과 경제의 회복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정권 창출만을 위한 정치권의 모습을 국민은 바라지 않는다.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하는 정당에 국민은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런 정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 국민 저항권을 내세워 탄핵 심판을 폄훼하려는 시도보다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 요구권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치권도 미리 각성하고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지막 소명은 안정된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속한 추경과 공정한 대선 준비이다. 더불어 지자체 역시 오직 민생과 경제, 시민만을 바라본 추경으로 막힌 숨통을 터줘야 한다.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정치권과 지자체에 대한 평가가 시작됐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