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기 퇴직 공직자, 공천 시 신임 가점 배제해야

조기 대선의 시곗바늘이 빠르게 돌고 있다. 대선 후보군들의 잇따른 출마 선언과 동시에 표심 모으기에 분주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불안 요인은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국정은 불안정하고 민생·경제는 바닥을 치는 상황이다. 지방은 더한 위기 속에 있다. 정부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방은 더한 노력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그럼에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의 승기를 잡기 위한 선거에 나설 후보군의 마음이 급하기만 하다.

조기 대선은 소속 정당으로부터 인정받는 기회이며, 향후 선거 조직 구성과 인지도를 높이는 등 낙수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움직임이다.

대표적으로,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전 사장이 익산시장 출마의 뜻을 품고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다. 보장 임기가 3년이지만 1년 9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은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양충모 전 감사위원장 역시 1년 만에 시장 출마를 위해 남원을 향했다.

이들은 3년이라는 주어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도지사의 곁에서 행정을 수반하던 최병관 행정부지사 역시 익산시장 출마를 위해 공직을 마무리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도 전주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정읍2) 의원은 “정치 꿈나무 양성소로 전락한 전북도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관영 지사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높고 빛나는 곳을 쫓는 개인의 열망은 이해되지만, 전북도가 그들이 잠시 머물러 훗날을 도모하는 요람 스펙을 쌓는 정거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서 각 기관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저하와 정책 결정의 지연, 그리고 실행력이 약화된다. 그나마 후임자에 대한 청문절차와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기는 했지만, 적응기와 안착기를 겪어야 한다.

그만큼의 공백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결국 도민의 몫이 된다. 기관장들의 잦은 변경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다. 여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군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도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이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또한 선거 전략의 한 일환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공백으로 빚어지는 모든 문제를 고스란히 도민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정 운영으로 여러 혼란한 상황을 대응하고 안정을 도모해도 모자란 판국이다.

보여지는 그 이상으로 지역의 현실은 척박하다. 소상공인들은 이자 빚에 거리로 내몰리고, 양극화 현상은 더 극심해지고 있다. 정치는 시민의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된다.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에서부터 정치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감이 필요하다. 말로만 하는 사명감이 아니라, 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공감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이유로 시민과의 약속을 뒤로한 채 시민들의 마음만을 얻겠다는 자세는 감점요인이다. 이번 위법불법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은 정치권의 더한 각성과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각 정당은 염불보다 잿밥에만 신경쓴 나머지, 주어진 임기를 마치지 않은 공직자 출신 후보군에게는 공천과정에서 신인 가점 등을 부여하기보다 감점을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혁신한다. 그래야 시민이 평안해진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