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진숙 위원장 감사결과 `깜깜이`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면서,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요구한 감사 결과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명확한 연기 사유도 없이 결론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감사원이 국회사무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감사 결과 보고가 지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결정 확정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발표 일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감사는 지난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요구안이 통과되며 시작됐다.

이 위원장이 공공석상에서 자신을 ‘보수 여전사’라 언급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비판한 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애초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였으나, 감사원은 2월 초 2개월 연장을 결정해 이달 13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였다.

정동영 의원은 “감사원은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제출받은 상태”라며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실지 감사도 마쳤는데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법 제127조는 국회의 감사 요구가 의결된 날로부터 최장 5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한이 지났을 경우에도 국회는 감사원이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 의원은 “명백한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감사원이 결론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정치적 회피”라며 “감사원은 즉시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이진숙 위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둘러싼 이번 감사가 자칫 정치적 눈치보기로 흐를 경우 감사원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서울=박찬복 기자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