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북 추경 예산, 민생경제에 불 지펴야

정부가 민생지원을 비롯한 추가경정 예산 12조 원을 편성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청도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을 10조 9,80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본예산 대비 2,522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특히 민생경제 안정과 도민안전 강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반 조성이 핵심이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 트럼프발 관세정책 등의 여파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데 따른 대응 예산도 마련했다.

당초 5월 추경이 계획됐으나 4월에 긴급 편성함으로써 도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역경제의 숨통을 열기 위한 일자리와 소상공인, 기업 지원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지역 기반과 관광·문화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또 주거와 농어촌, 보건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통해 삶의 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추경에서 주목되는 예산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다. 도는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실사 대응, 연대도시 협력체계 구축 등 전략별로 약 8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역시 본예산 4조5,732억 원 대비 1,506억 원(3.3%) 증가한 4조 7,238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학력신장’과 ‘책임교육’ 실현을 필두로 한 재정 투자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뒀다.

먼저 독서 생활화로 지적 능력 향상과 인문학적 소양을 제고하기 위한 독서·인문 교육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수업혁신을 통한 학력신장과 학생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 학습 프로그램에 95억 원을 편성했다. 전북형 AI서비스 구축에 50억 원, 에듀테크 활용 수업혁신 지원에 6억 원, 중위권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10억 원, 초등 과정중심 평가 운영에 1억 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학생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계 내실화 및 존중과 배려의 문화 다양성 교육 실현을 위한 다문화 교육도 펼칠 예정이다.,

학교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늘봄학교 학생의 안전한 하교 지원을 위한 늘봄지킴이 운영, 학교 내 CCTV 설치 지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의 책임 부담 완화와 학생 안전을 위한 보조인력 운영 지원 등도 담아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는 879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시설 환경 개선 270억 원,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 163억 원, 학교 체육시설 개선 23억 원, 특성화고 여건 개선에 156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은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2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7일 확정하게 된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매우 중요하다. 파탄 지경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아직 도민의 삶은 겨울을 보내고 있다. 조속히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투루 사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도의회는 면밀히 심의하고, 적재적소에 조속히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