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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0대 공약 격돌!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정책 삼국지

이재명, AI 경제강국·검찰개혁·행정수도로 ‘미래 비전’ 정조준
김문수, 법인세 인하·GTX 전국화·청년 주거지원 등 ‘친기업 성장론’
이준석, 정부조직 축소·공수처 폐지·청년 대출 확대 등 ‘작은 정부’ 승부수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13일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각자의 비전과 철학을 담은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 AI 중심 경제강국과 민주주의 회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내세우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강국 실현과 민주주의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AI 산업 육성: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사법 개혁: 검찰 수사·기소 분리, 대법관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정치보복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계·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및 탕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외교안보 강화: 국방 문민화, 군 정보기관 개혁 등을 통해 외교안보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수도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 기업 중심 성장과 청년 지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과 청년 지원을 강조했다.
기업 환경 개선: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AI·에너지 강국 도약: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 조성 등을 통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도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주거 지원: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이다.
GTX 전국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고,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산층 자산 증식: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통해 중산층의 자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후보: 작은 정부와 권한 분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작은 정부와 권한 분산을 강조했다.
정부 조직 개편: 현행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고, 안보·전략·사회 부총리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처 폐지: 여성가족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하는 등 부처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리쇼어링 촉진: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주요 산업단지를 다시 국내로 불러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청년 금융 지원: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 원, 총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개혁: 신·구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하여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후보들은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AI 중심의 경제강국과 민주주의 회복을, 김문수 후보는 기업 중심의 성장과 청년 지원을, 이준석 후보는 작은 정부와 권한 분산을 강조하며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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