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북특별자치도, 이제는 ‘명칭’ 아닌 ‘실질 변화’가 보여야 할 때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도민들은 기대했다.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처럼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북만의 미래 발전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출범 1년이 넘은 지금,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름만 특별할 뿐”이라는 냉소마저 나오고 있다. 변화와 발전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게 하는 실질적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전북은 오랜 시간 동안 변방으로 밀려나 있었다. 수도권 중심의 개발 논리, 영남권 중심의 정치·경제적 무게추 속에서 전북은 ‘낙후’와 ‘소외’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그 중심에는 불균형한 행정기관 배치의 영향도 크다. 2020년 기준 호남권 내 공공·특별지방행정기관 분포를 보면, 광주광역시가 39개 기관(71.0%)을 보유한 데 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9개 기관(16.3%)에 불과하다. 행정 서비스 접근성과 정책 추진 역량 면에서 전북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도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거리와 시간, 비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별자치도’임에도 전북에는 국세청, 고용노동청, 식약처, 관세청 등 핵심 국가기관의 광역본부조차 없다. 전북은 자치단체이면서도 독립된 행정 주체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전북 상공인들이 제시한 ‘전북발전 23대 핵심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균형발전,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교통·산업 인프라 확충, 산업계 혁신과 성장촉진 등 4대 분야에 걸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과제를 정리해 각 정당에 전달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요구를 넘어, 전북이 스스로 경쟁력 있는 미래를 설계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이 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국가균형발전 분야의 과제들에는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 담겼다.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공공기관 설치, 공공기관 지방이전 가속화, 농협중앙회 본부 전북 이전, 국립 공공의대 설립,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등은 단지 지역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북이 자율성과 책임을 가진 지방정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교통·인프라 분야의 과제들도 눈에 띈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추진과 규모 확대, 수서발 고속철 전라선 연장, 전주~김천 철도 건설, 새만금 신항만의 국가 재정 전환 등은 전북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물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과제들도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K-방산허브와 첨단소재 클러스터, 의료용 헴프 산업단지, 국립 탄소중립 체험관, 산림약용식물 산업화 단지,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K-수소상용모빌리티 허브 등은 전북의 산업 체질을 바꾸기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 못지않게 실질적인 기관 설치와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정치권은 전북이 외치는 ‘절박한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닌, 실행 가능한 로드맵과 함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더 이상 '간판'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거듭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대선에서 정치권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