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엇갈린 전북교육정책 평가 신뢰 회복 위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최근 두 건의 설문조사 결과가 다소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하나는 교직원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서거석 교육감 체제 3년을 ‘불신’과 ‘피로’로 규정하며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과 경고를 담았다. 반면 또 다른 조사는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으로, 정책기조에 대한 동의율이 82%에 달했다.
이 같은 평가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교육정책은 정책의 수혜자와 집행자, 모두의 공감과 신뢰 속에 추진돼야 한다. 그렇기에 평가 결과가 상반된다면, 그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먼저, 전북지역 교육단체들이 발표한 교직원 중심의 설문 결과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전 항목에서 부정 응답률이 80%를 상회하고, 긍정 응답은 5%를 밑도는 수치가 이를 입증한다. 특히 ‘업무경감’과 관련한 평가는 교직원 대부분이 실질적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성과 중심 행정’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주성, 청렴도에 대한 낮은 평가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현장의 신호탄이다.
반면,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도민 인식조사는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특히 학부모 응답자가 전체의 63% 이상을 차지하면서, 학력신장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가 반영됐다. 중간·기말고사 부활, 독서·인문교육, 에듀페이 등 다양한 정책이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응답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두 설문조사는 응답자 구성과 조사 목적, 문항 설계, 조사 방식 모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단순히 긍정과 부정의 수치를 비교할 수 없는 서로 다른 평가 지표라는 점에서, 일방적인 해석은 위험하다. 설문이 정책 홍보 성격이냐, 아니면 실제 집행 현장의 체감도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느냐라는 점에서 양쪽 모두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 결과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직원 설문은 명백히 정책 시행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의 절규에 가깝다. 특히 청렴성과 행정 투명성, 내부고발 시스템에 대한 불신 등은 정책 자체의 문제보다 행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이 선결 과제임을 말해준다.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좋아도, 그 집행 과정이 현장과 단절되어 있다면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향후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있어 교직원과 학부모, 일반 도민을 분리한 체계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 설문 설계 단계부터 참여자 구성을 명확히 하고, 각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교직원 대상 조사는 단순한 만족도 측정이 아닌, 정책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업무환경 개선 여부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되어야 한다.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성과 중심 행정은 현장 교직원들에게 소외감과 피로감을 안길 수 있다. 소통 중심, 참여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사와 공무원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수정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제도화해야 하며, 민주성과 청렴에 대한 회복도 시급하다.
교육은 단지 수치를 높이는 일이 아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며, 신뢰 위에서만 비로소 완성된다. 현재 전북교육이 처한 평가의 혼선은 단지 지지율의 문제가 아닌, 신뢰의 균열에서 비롯된 결과다. 따라서 정책 개선의 출발점은 바로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의 미래는 현장의 신뢰를 되찾는 데 달려 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