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이름뿐인 전북특별자치도’ 아닌 실질 자치로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향후 5년의 국가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안한 제도 개선안이 지역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도당은 “특별자치도는 간판이 아닌 내용이 실려야 한다”며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한 세 가지 개선안을 국정기획위에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넘어, 국가 지속성과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먼저, 국가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다. 현행 국책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30%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같은 지역에는 이러한 부담이 사업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국가 광역교통망 대상에 포함됐지만,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정기획위는 국비 보조율 상향과 지방비 부담 상한 설정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의 완화와 특례 적용이다. 예타는 인구와 수요 중심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인구밀도가 낮고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통과 자체가 쉽지 않다. 이는 전북 같은 지역이 국가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는 구조적 한계를 고착화시킨다.
지역가중치 확대는 물론, 특별자치도 전용 평가기준 도입이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예타 면제 조치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공기관 이전 시 특별자치도 우선 배치 원칙의 명문화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단순한 상징 조치가 아닌 지역 산업과의 연계, 행정 자율성의 실질 확대를 동반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자치도에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고, 기능적 연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이전 그 자체’에 머물러선 안 되며, 지역 역량을 키우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이번 제안은 단지 전북만의 외침이 아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5극 3특’이라는 국정 전략은 수도권을 제외한 다핵 균형발전 체계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상징적 프로젝트다. 그러나 구호와 설계만으론 아무 의미가 없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전북은 다시금 ‘정책의 실험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특별자치도는 명칭이 아닌 권한과 자율성,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전북이 처한 현실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실질 자치가 말이 아닌 제도와 예산, 정책으로 보장되어야 할 시점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양한 제안을 귀담아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오랜 시간 낙후와 소외에 허덕이던 전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이번 국정 설계가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국가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름뿐인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의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할 때다.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협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건강한 구조로 나아갈 수 없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