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았다. 각 지자체는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1년의 비전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일부 단체장들은 재선 또는 3선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은 치적 홍보보다 주민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3주년은 박수보다 반성이, 계획보다 점검이 우선이어야 한다.
전북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며, 지방시대의 전환점을 이끌 주역으로 주목받았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51개 사무와 조례 제·개정 권한 등은 제도적 자율성을 높이는 전기였고, 이는 ‘자율과 책임’,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정신과도 맞닿아 있었다. 그러나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미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전북의 인구 감소는 여전하며, 청년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 고령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사업 정상화, 전북특화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탄소산업 육성 등 굵직한 정책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는 여전히 구축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책이 아닌 사람, 수치가 아닌 삶에서 변화가 체감돼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청년 실업률, 고령화율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민선 8기의 3년은 어땠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북도와 시군의 전략은 충분했는가, 이제는 냉정해져야 한다. 한때 기대를 모았던 전북형 상생 일자리 모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공공의료 확충, 농생명산업 고도화 등도 성과가 제한적이거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군산과 김제, 정읍 등 시군 간 산업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고, 무주·장수·임실 등 산간지역은 여전히 교통·복지 인프라의 소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단지 간판만 바뀐 제도 개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남은 1년 동안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생활 밀착형 복지 확충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특히 도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 추진력이 필요하다. 읍면동의 작은 민원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골목상권의 활기를 되살리는 예산이 실제로 작동해야 하며, 농어민·소상공인·장년층의 생계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 지원과 구조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도민은 더 이상 거창한 수치를 원하지 않는다. 공공의료원 한 곳, 노선 하나 늘어난 버스, 한 명의 아이가 살 수 있는 마을 학교, 이런 작지만, 구체적인 변화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성과다. 정치적 성과에 취할 때가 아니다. 일부 자치단체장이 재선·3선 도전을 시사하는 듯한 언행은 시기상조다. 민선 8기의 진짜 성패는 다음 선거에서가 아니라, 남은 1년간 무엇을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누구를 위한 성과였는지, 누구의 삶을 바꿨는지를 도민은 정확히 보고 있다.
도와 시군은 지금부터라도 행정의 중심을 도민의 눈높이로 재정비해야 한다. 정책 홍보가 아닌 정책 경청, 사업 설명이 아닌 현장 방문, 보여주기식 간담회가 아닌 진짜 소통이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앞으로의 1년은 실험이 아닌 구현의 시간, 이론이 아닌 행동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남은 1년,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 모두가 어떤 실질적 변화와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도민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다. 박수보다 질문이 많은 지금, 그 질문에 답하는 정직한 행정과 실천이 필요한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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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7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