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확장재정의 ‘성장 마중물’을 반드시 끌어와야 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윤곽이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되는 본예산은 총지출 730조 원대, 올해 본예산보다 60조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긴축 기조를 고수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확장재정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총지출 증가율은 8~9%대에 이를 전망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확장재정 기조와 맞먹는 수준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이 20% 가까이 증액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화폐 사업도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성장·안보·복지’를 동시에 껴안는 성격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국적 재정 확장은 전북으로서는 더없이 큰 기회다. 문제는 전북이 정부 예산 증액분을 얼마나 자기 몫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예산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북 몫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도권과 대도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지역이 적극적으로 확보해 가면, 전북은 늘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내년도 예산 확보는 전북 정치권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시험하는 최고의 무대라 할 수 있다.
전북은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역경제 구조를 안고 있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청년 인구 유출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농생명 산업과 재생에너지, 새만금 개발, 탄소·수소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이들 사업이 현실화되려면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사업이자 전북 도민의 숙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삭감이 반복되어 왔다. 올해 역시 새만금 예산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내년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전북은 ‘기회의 창’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셈이 된다.
정부가 내세운 내년도 예산 편성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동력 확보’다. 휴머노이드, 완전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AI 가전 등 차세대 첨단 산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 역시 이런 분야와 연결할 수 있는 전략을 서둘러 마련하고, 대응해야 한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주 탄소소재 산업, 완주 수소차·전기차 클러스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이 정부의 신성장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혁신적인 전북 발전을 꾀해야 한다. 특히 전북은 ‘농생명과 첨단 기술의 융합지대’라는 새로운 좌표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 농생명 산업에 AI·로봇 기술을 접목하고,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와 스마트 물류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전북이 피지컬AI 실증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이를 토대로 전북의 각종 현안을 연계해 예산 확보의 폭을 넓혀야 한다.
정치적 환경 또한 과거와 다르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이자 첫 번째 예산안을 통해 정치적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 정치권은 여야를 아우르는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해, 전북의 현안 사업을 여야 공통의 과제로 끌어올려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호남권 전체가 함께 예산을 방어하고 증액할 수 있도록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전북 출신 중진 정치인들이 당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번 예산 협상은 단순히 ‘얼마를 가져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의 미래 10년, 나아가 세대 교체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물론 이번 확장재정이 ‘나라 곳간’을 비우는 무리한 시도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전북과 같은 낙후 지역에 있어 재정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편향을 바로잡고,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 전북은 이 논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전북 발전’이 곧 ‘국가 균형발전’이며, 이는 곧 ‘국가 성장’과 직결된다는 점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명확히 설득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 확보는 전북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국가 성장의 핵심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할 시험대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전북의 산업과 인프라, 인재 양성에 연결된다면, 전북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 정치권과 행정이 전례 없는 총력전을 벌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예산 전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