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성폭력상담소 “영진위 피해자 지원사업 시장화 중단해야”

영화산업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영화단체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여성영화인모임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영화계 단체들은 오는 2월 3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시장화’ 중단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정상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영화계와 공공이 협력해 운영해 온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은 영화산업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예방교육을 담당해 온 핵심 체계였다. 그러나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용역 사업으로 전환해 조달청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영리 노무법인을 선정하면서 기존 운영 체계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후 든든에 대한 공적 지원은 9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 기간에도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성폭력 피해 접수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들은 “피해자 지원에서 신뢰와 전문성,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며 “초기 법률·의료 지원이 시급한 신규 피해자들이 방치됐고, 그 부담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영화계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지원은 시장 논리나 최저가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한 국가 책임 사업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영진위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시장화 중단 ▲문체부의 피해자 지원 공공성·비영리성 원칙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피해자 지원 공백을 초래한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영화계 간담회 즉각 수용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는 든든 운영 중단 경과 보고와 함께, 민관협력 젠더 거버넌스 붕괴가 영화계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지원 시장화의 위험성, 관련 법적 쟁점 등에 대한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 말미에는 피해자 보호 공백 최소화를 위한 영화계 공동 협약과 한국성폭력상담소-든든 간 협약도 진행된다.

영화계는 “문체부와 영진위가 피해자의 비가시성을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