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금고 이자율의 구조적 모순 개혁해야

고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전북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다. 세금의 비효율적 운용을 상징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금예금 평균 이자율은 2.4%에 달하나 전북은 0.5% 수준에 그친다. 구체적으로 전북도의 공금예금 금리는 0.59%로, 한국은행 기준금리(2.5%)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대전(0.55%) 다음으로 낮은 16위를 기록했다. 인천(2.52%)이나 서울(2.52%)과의 격차가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기초지자체도 같은 실정이다. 김제시가 도내 최고인 0.80%를 보였으나, 무주군과 고창군은 0.40%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는 지자체의 자금 운용 능력이 취약함을 드러내는 증거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기예금 분야에서도 반복되는 저효율이다. 2026년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2.34%로 전국 평균(2.61%)을 하회하며, 인천(4.57%)의 절반에 불과하다. 기초지자체 평균도 2.29%로 전국 평균(2.53%) 미만이며, 김제시(3.58%)와 남원시(1.82%)처럼 지역 내 격차가 2배 가까이 난다.
2025년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전북 평균 이자율이 2.89%로 기준금리를 겨우 넘겼으나, 이는 여전히 은행의 '이자 장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전북은행의 예대 금리차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지자체 금고에는 저금리를 적용하는 실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으로 금고 운영의 독점 구조와 협상력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 농협과 전북은행이 금고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도내 대부분 지자체의 금리가 2.30%로 균일한 것은 은행의 통보식 제시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인천 등은 시중은행 간 경쟁으로 금리가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이는 지자체가 은행과 대등한 협상을 하지 못한 탓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처럼, 회계별 평균 잔액이나 이자 수입 등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효율성 평가조차 어렵다. 결과적으로 4조 6,000억 원 규모의 '잠자는 돈'이 저효율로 운영되며, 은행만 배불리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는 곧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진다. 낮은 이자 수입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여 복지, 교육, 인프라 투자 기회를 줄인다. 특히 농업 중심의 전북에서 이는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높은 금리로 얻는 추가 수익이 지역 발전에 재투자된다면, 전북은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 2025년 자료에서 전북 금고가 기준금리 겨우 넘긴 수준이라는 점은 고금리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세금 낭비를 방증한다. 이는 단순 재정 문제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복리 증진을 저해하는 구조적 모순이다.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인천처럼 입찰 경쟁을 강화하면 지자체 협상력이 강화된다. 또한, 평균 잔액, 이자 수입, 협력사업비 등 회계 세부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협상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중앙정부의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금고 운영 기준 강화 및 성과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전북 지자체의 낮은 금고 이자율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자, 국민 세금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약점이다. 이제는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다. 이를 통해 고금리 혜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기대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