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적립금 12조 넘었지만…절반 가까이 ‘10년 뒤 사용’

한병도 의원, 260개 사립대 적립금 운용계획 분석…5조2409억원 장기 적립
금융기관 예치금 1조6430억원 평균금리 밑돌아…“학생 위한 지출 원칙 필요”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8일

전국 사립대학이 쌓아둔 적립금이 처음으로 1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상당액은 장기간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에 맡긴 적립금 가운데 1조6000억원 이상은 비교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용되고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 일반대 143곳과 전문대 117곳의 2025회계연도 누적 적립금은 12조235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6714억원, 5.8% 늘어난 규모다.

각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적립금 운용계획서 277건을 분석한 결과 기말추정잔액 11조3694억원 가운데 10년 이상 뒤 사용할 계획인 적립금은 5조2409억원으로 46.1%에 달했다.

반면 3년 이내 사용 예정인 적립금은 2조6527억원으로 23.3%에 그쳤다. 3~5년은 1조2354억원, 5~10년은 2조334억원이었다.

대학별 편차도 컸다. 수원대는 4397억원, 진주보건대는 1237억원을 전액 10년 이상 뒤 사용할 계획으로 분류했다. 호남대도 2154억원 가운데 98%가 10년 이상이었다. 성균관대는 71%, 동덕여대 70%, 영남대 59%, 계명대 55%가 10년 이상 사용계획으로 잡혔다. 적립금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도 3년 이내 사용계획이 없는 대학은 26곳으로 조사됐다.

적립금 운용 방식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일반대 125곳과 전문대 85곳의 금융기관 예치 잔액은 8조33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조6430억원인 19.7%가 가입 당시 정기예금·저축성수신 평균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예치돼 있었다.

특히 일반대의 기준금리 미달 예치액 1조1720억원 가운데 75%인 8728억원이 각 대학의 주거래은행에 집중됐다. 청주대는 전체 예치액 2963억원 가운데 1668억원, 건양대는 926억원 가운데 675억원이 기준금리를 밑돌았다. 단국대는 예치액 410억원 중 407억원이 기준금리 미달로 나타났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2025년 결산 기준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 가운데 이화여대와 수원대, 건국대는 교육부의 네 차례 요구에도 예치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적립금은 학생과 대학의 미래를 위해 쌓아두는 공적 재원”이라며 “정부가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려는 지금 대학이 쌓아둔 재원도 학생에게 돌아가도록 원칙을 세울 때”라고 말했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