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과 정치

채수찬 경제학자·카이스트 교수

부동산 정책이 최근 또 정치 이슈가 되고 있다. 이슈가 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으나 그 시점이 우려스럽다. 지방선거를 석달 앞둔 시점에서 간단치 않은 정책이슈를 정부가 들고 나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접근이다.
다주택자가가 특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을 올리겠다는 정책의도 자체는 단순해보인다. 그러나 조정해야될 정책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해당 세율 하나를 조정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연관된 변수와 제도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보다도 양도세 조정에 따른 파급효과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으며, 정책 의도와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도 미지수다.
집 없는 사람도 있는 데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 돈을 번 사람들은 손해보게 만들어야 된 다는 발상이라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왜냐면 이는 새로운 문제제기가 아니며 그동안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도 또 나오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없던 유능한 새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역사에 기록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장담한 정부일수록 결과적으로는 부 동산 가격을 크게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부동산 이슈는 아니지만 사 교육을 없애겠다고 제일 큰 소리 내던 전두환 정부에서 사교육이 제일 커졌던 경험도 있다. 왜 그렇게 되는 건가. 인과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눈 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호쾌하게 그러나 나이 브하게 정책을 세웠기 대문이다.
돌을 하늘을 향해 던진다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위로 올라간 돌은 중력 때문에 다 시 내려온다. 로마의 황제도 미국의 대통령도 시장의 중력을 이길 수는 없다. 누구나 아는 이런 이야기를 왜 되풀이 하느냐고 물을지 모른다. 역사는 되풀이 되기 때문이다. 정책실패도 되풀이 된다. 세상의 흐름을 바꾼 좋은 정책들은 원모심계해서 나온 정책들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끼리 인신공격을 주고받으며 나온 정책이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 오래가는 정책이 될 수 없다.
필자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에 참여했다. 8.31대책이라 불렸던 정책패키지 입안을 위해 2005년 몇달 동안 가동되됐던 청와대․여당․정부의 협의체에 여당의 정책위부의장으로 참여하여 간사와 대변인 역할을 했다. 단기적으로 부동산가격 급등을 진화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하향조정 등을 입안하였다.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열 차례 정도 이슈별 공청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정책 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발표 전날 정부자료를 보니 과표인상으로 인해 거래세율이 명목상으로는 인하되나 실질적으로 인상되게 되어 있어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약속 이 거짓말이 될 상황이었다. 필자는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청와대와 싸워 거래세를 낮추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요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여당 내에 건전한 견제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최근의 부동산정책 이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들고 나오면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어디선가 얘기해서 시작되었을지 모른다. 청와대에서 얘기하면 정부내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기 힘들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다.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공자왈맹자왈한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별난 행보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고 보는가.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