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방치된 빈집, 완주형 재생정책 필요”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완주형 빈집 재생정책’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 완주군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완주군은 9년 연속 전북 귀농·귀촌 1위, 3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하며 ‘인구 10만 시대’를 회복했지만, 마을 곳곳의 빈집은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빈집은 단순히 버려진 건물이 아니라 마을의 활력이 빠져나간 자리이자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신호”라며, 방치된 빈집이 경관 훼손은 물론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높여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완주군이 추진 중인 ‘빈집 철거 지원 사업’과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리모델링 후 청년이나 예술가에게 제공하는 ‘희망하우스’ 사업이 최근 몇 년간 연간 1동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사업 취지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빈집 문제의 현실도 짚었다. 2025년 8월 기준 완주군 내 빈집은 491동으로 파악됐지만, 이 가운데 90% 이상이 철거(360동)나 활용(91동)에 동의하지 않아 정비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 진행된 조사에서는 약 1,500동의 빈집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정비 계획 물량은 약 13% 수준인 109동에 그쳐 문제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정책이 ‘철거’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전남 강진군의 ‘월 1만 원 임대주택’과 전북 진안군의 ‘귀농·귀촌 임시 거주 공간’ 등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완주형 빈집 정책 추진을 위해 ▲빈집을 철거·활용 대상으로 구분해 재생 정책 비중 대폭 확대▲빈집 실태조사를 정책 기반으로 삼고 국·도비 등 정부 예산 적극 확보 ▲빈집 소유주의 참여를 이끌어낼 인센티브 홍보와 맞춤형 상담 시스템을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순덕 의원은 “빈집 한 채를 허물면 빈 땅이 되지만, 빈집 한 채를 살리면 마을이 된다”며 “완주군이 ‘귀농·귀촌 1번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빈집 정책을 지역 활력을 되살리는 마중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