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농해수 추경·농협개혁·농지 전수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농해수 정조위원회가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추가경정예산과 농협 개혁,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윤준병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농해수 정조위는 1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에서 당정은 농업 분야 2658억 원, 해양수산 분야 919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과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과 수출 지원, 어업인 유류비 보조, 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 체감형 지원책이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증가한 농어업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비료와 면세유 등 핵심 농자재 수급 안정과 어업 지도선 운영 지원 등 현장 대응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조합장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약 187만 명의 조합원이 1인 1표로 참여하는 선거제도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선거 정치화와 권한 집중 우려를 고려해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피선거권 요건 강화 등 보완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농지 정책 분야에서는 ‘경자유전 원칙’ 회복을 목표로 전수조사 추진이 결정됐다.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중심으로 1단계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이전 취득 농지까지 확대해 전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드론과 항공사진,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선별하고,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 처분과 제도 개선이 병행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번 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농지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와 총량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