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기본소득·민생추경·이동권까지 ‘정책 압박’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기본소득 제도화부터 고유가 대응, 장애인 이동권, 문화유산 관리까지 주요 민생 현안을 전방위로 제기하며 도정에 강한 정책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제426회 임시회를 기점으로 복지·경제·문화 분야 전반에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먼저 임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도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정책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도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가 제도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문화 분야에서는 전용태 의원이 도 지정 문화유산 안내표지 설치율이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조차 안내표지가 없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와 시군별 선제적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통약자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명연 의원이 장애인콜택시 부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전북의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확보 수준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배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 증차와 예산 확대, 운전원 증원, 유니버설디자인 택시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오은미 의원이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도민 1인당 10만 원 지급, 소상공인·농어민 에너지 지원, 대중교통 이용 지원, 물류 노동자 유류비 보조 등 구체적 재정 투입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 영향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단순 대응을 넘어 선제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복지 확대, 민생 안정, 공공서비스 개선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며 전북도의 정책 대응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책 경쟁이 본격화된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북도의회가 제기한 이들 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집행부의 대응이 향후 지방선거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