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득수 후보, “초과세수, ‘지방소멸 대응 자금’으로 집중 투자해야”
- 반도체 산업 등 호황으로 초과세수 배분 방법에 대한 논의 활발
- “지방소멸위기를 최일선 현장에서 극복하는 군수 될 것”
김성곤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8일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18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초과세수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기한 '국민배당금'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바 있다. 이 발언 이후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역대급 법인세 수입이 예상되면서 정부의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달아오르고 있다.
'코스피 8천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초과세수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논란에 대해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뜻이었다"고 정리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은 AI, 반도체 등 고도화된 산업으로부터 벌어들인 초과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배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초과세수로 대폭 확충해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군수로 당선된다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초과세수가 지방소멸대응 자금으로 최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다” 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해법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제일 우선으로 해결해 나가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
김성곤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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