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6만 명 시대, 지속 가능한 상생 도모해야

전북지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6만 명 선을 돌파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이정표다. 전북연구원의 최신 인구 통계 분석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주민은 근로자와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총 6만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 전체 인구의 약 3.5%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고창, 부안, 임실, 진안 등 농어촌 지역의 경우 외국인 주민 인구 의존도가 최고 7%를 상회하며, 지역 경제와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되고 있다.

이들은 이제 ‘대체 인력’이 아니다. 전북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지역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정주 인구다. 지자체는 임시방편식 인력 수급 정책에서 벗어나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상생을 보장할 ‘전북형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신설 등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외국인 인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전북의 사회적 인프라와 지원 예산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평균 이직률은 약 24%에 달하며, 그 주요 원인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42.5%), 언어 소통 및 문화적 갈등(31.8%), 갑작스러운 질병 발생 시 의료 접근성 부족(18.2%) 등이 꼽혔다. 현장에서는 비자 발급이나 인력 배정 등 행정적 절차에만 매몰되어 정작 이들이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는 소홀했다는 방증이다. 부족한 예산과 민단 단체의 도움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들의 복지·의료·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타 시·도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여건을 감안할 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기금 조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북형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은 외국인 주민의 유입부터 정착, 그리고 지역 사회 통합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일정 비율을 배정받고, 도내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농가들의 일부 분담금과 지자체 출연금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가장 먼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이 걸린 전용 숙소 건립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전용 24시간 의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도입국 자녀들의 보육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통합기금은 외국인 주민들이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지역 사회의 생산적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도내 우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산학 연계 장학 프로그램’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들이 전북에서 돈만 벌어 고국으로 송금하는 구조를 깨고, 전북에서 소비하고 가정을 꾸리며 세금을 내는 ‘선순환 정주 모델’을 완성하는 것이 기금 창설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이러한 상생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전북은 국내외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가장 먼저 찾고 싶어 하는 ‘이주 강소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이제 외국인 정책은 시혜적 차원의 복지나 일시적인 노동력 확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 선 전북자치도에 외국인 주민은 지역의 생존을 연장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유일한 구원투수다. 이들을 우리 사회의 울타리 안으로 따뜻하게 끌어안고 진정한 통합을 이뤄내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우리는 ‘외국인 주민 6만 명 돌파’라는 지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