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명 몰린 ‘모두의 창업’ 심사 논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국민 창업지원 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심사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논란은 지난 11일 이데일리가 ‘6만명 넘게 지원했는데… 심사위원 규모도 모르는 깜깜이 심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1차 서류심사가 아이디어 1건당 멘토 1명의 평가에 의존해 진행됐고, 중기부가 실제 심사에 참여한 멘토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탈락자들에게는 이의신청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중기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일반·기술 트랙과 로컬 트랙을 포함해 총 6만2944명이 신청하며 정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종 선발 인원은 5000명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중기부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사업 취지와 심사 과정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운영기관과 책임멘토가 직접 보육할 창업가를 선정하는 구조”라며 “운영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협회, 액셀러레이터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700여 개 기관 가운데 119개 기관(컨소시엄 포함 190개)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또 “알토스벤처스 한 킴 대표,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 등 국내외 창업 전문가 4000여 명이 멘토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심사에는 1842명의 멘토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각 운영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책임멘토를 선정하고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은 ‘도전의 진정성’, ‘사회적 가치’, ‘아이디어 구체성’을 기본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기부는 책임멘토 1인이 심사를 맡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다면평가 방식 적용과 부정심사 방지 기준 강화 등 평가체계를 보완하겠다”며 “문제가 있는 평가의견에 대해서는 점검을 거쳐 해당 멘토를 멘토단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탈락자 5만8000여 명에게는 평가 의견과 재도전 멘토링,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해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업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여를 이끌어낸 사업인 만큼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규모 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한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