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 ‘바늘구멍’ 예고, 정치권 사활 걸어야

민선 9기 출범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이 분주하다. 이원택 도지사와 신임 시장·군수들이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 여의도 국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총력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역대급 세수 부족 탓에 긴축 재정 기조를 전면에 내걸고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을 현미경 심사 중이다.
7월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치닫는 시기로, 내년도 지역 살림살이의 성패를 가른다. 절박한 생존 투쟁과 같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역대급 ‘바늘구멍’ 통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 침체와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가 맞물리면서 신규 사업은 원천 차단당하고, 기존에 추진되던 계속 사업마저 구조조정의 단두대에 오르고 있다. 기재부와 국회의 두터운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긴축 논리를 정면으로 깨뜨릴 수 있는 전북만의 독창적인 당위성과 꼼꼼하게 다듬어진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이번 예산 확보전의 핵심은 전북이 선점한 미래 첨단산업과 신성장 동력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도정이 전북 경제 지도를 바꾸기 위해 역점 추진하는 새만금 ‘피지컬 AI 밸리’ 조성을 비롯해 최근 국토교통부 공모에 극적으로 최종 지정된 ‘무주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의 초동 인프라 구축 예산, 그리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구 고도화 사업 등은 전북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대동맥들이다.
지자체장들은 이 사업들이 단순한 지역 안배나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기술 주권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대체 불가능한 정책임을 입증해 내야 한다. 특히 도와 14개 시·군 사이의 견고한 연대와 ‘예산 조율’이다. 도청 중심의 대형 사업에만 행정력이 쏠리다 보면, 동부 산악권이나 열악한 시·군의 시급한 민생 예산, 기초 인프라 정비 사업들이 소외되는 내부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자체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일선 시·군들 입장에서 국가예산은 지역의 명줄과도 같다. 상호간 예산 중복을 피하고, 각 시·군의 특화 사업들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촘촘한 가이드라인과 행정적 지원 사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각자도생하는 것이 아니다. 전북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스크럼을 짜야 승산이 있다. 발품 행정과 지역 정치권의 입법 리더십이 결합한 ‘강력한 여야 초당적 원팀 협치’가 절실하다.
다행히도 이원택 지사는 국회 농해수위 간사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중앙정계의 역학 관계와 기재부의 예산 생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다. 이 지사는 취임 초기 구축된 자신의 정치적 자산과 네트워크를 200% 가동해 여야를 막론한 도내 국회의원들과 24시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다가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 중앙정치의 계파 싸움이나 줄서기 경쟁에 눈이 멀어 금쪽같은 예산 정국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정치권의 구태는 결코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전북의 실익’만을 유일한 나침반으로 삼고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기재부 라인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영민하고 강인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가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권이자 도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민생의 보루다.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지방 재정 위기라는 삼중고 속에서 국가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전북의 사활이 걸린 전쟁이다. 출범 초기 단체장들의 리더십과 진정한 실천력은 올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최종 예산 성적표’로 엄중하게 평가받을 것이다. 도와 14개 시·군, 그리고 지역 정치권은 전북의 자존심과 미래를 걸고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매야 한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치밀한 기획력과 끈질긴 뚝심으로 170만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 영토를 당당하게 넓혀오기를 기대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