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반기 숨은 세원 13억 원 발굴… 지방재정 확충 기여
법인·감면부동산·탈루 집중 조사… 514건 누락 세원 추징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22일
전주시가 상반기 숨은세원 발굴을 통해 13억 원 규모의 누락 지방세를 추징하며 공정과세 기반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성과를 거뒀다.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숨은세원 발굴 조사단'을 운영한 결과 총 514건, 13억800만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과세자료와 건축·부동산 행정자료를 연계 분석하고 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형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세원 관리에 집중했다.
분야별 추징 실적은 법인 서면조사 17건 1억4천400만원,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183건 4억3천200만원, 분기별 사례조사 267건 4억1천100만원, 탈루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47건 3억2천100만원이다.
주요 사례로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1천300만원을 추징했으며, 지방세 감면을 받은 종교단체가 의무 사용기간인 2년 이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적발해 감면받은 취득세 등 2억1천900만원을 환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과세자료 4만3천552건을 정비해 세원 누락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과세자료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반 과세자료 분석과 관계기관 자료 연계,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탈루 취약 분야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해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누락 세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성실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과세 기반을 구축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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