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도민 제안 특례 10건 선정…˝특별법 개정 반영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아이디어를 전북특별법 특례로 연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특례발굴실'에서 상반기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하고 특별법 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온라인 특례발굴실에 접수된 29건의 제안 가운데 정책 활용성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우수 특례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특례발굴실은 도민이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도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이다.

이번 심사는 전북연구원과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해 도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 지역 적합성, 정책 활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졌다.

선정된 제안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거점지구 및 수직농장 조성, 치유농업과 고령자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규제 완화,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특례 마련, 농촌 빈집을 활용한 청년창업·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친환경 차박·야영 규제 개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ESS 설치 지원, 99년 장기 무상임대 특례, 지역축제 기간 전통주 온라인 판매 허용, 전통가옥을 활용한 체류형 숙박 프로그램, 드론 배송 특별구역 지정 및 인허가 간소화 등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도는 앞으로 관계 부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된 제안을 구체적인 전북특별법 특례 조문으로 발전시키고, 향후 특별법 개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도민의 작은 아이디어가 전북특별법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효철 기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