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도의원 예술인복지기금 3년째 0원
2027년 조례 일몰 앞두고 실행계획 촉구…“구체적 재정계획 마련해야”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0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장(고창1)이 3년째 조성되지 않고 있는 전북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의 운영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지난 2022년 12월 기금 설치·운용 근거가 마련됐다.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예술인 특례보증과 교육·의료비 지원, 원로 예술인 예우,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조항 시행 이후 현재까지 기금 조성계획과 운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조례상 존속기한도 2027년 12월 말까지다.
김 위원장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설치 여부와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채 존속기한만 흘려보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과 예술인 실태조사, 민관 논의기구 구성,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기금을 운영할 경우 존속기한 연장과 함께 조성 규모, 연도별 출연계획, 지원사업과 운용체계를 담은 실행계획을 마련해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와 정책 방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예술인 복지정책을 선언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사업과 재정계획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필요한 재원과 사업을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송효철 기자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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