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자체 출범 서둘러라… 전북의 미래가 걸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의 연내 출범을 공언했지만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또다시 해묵은 관할권 갈등의 늪에 빠졌다. 도는 최근 시장·군수와 해당 의회 의장단 회동을 주선하며 출범 속도전에 나섰으나,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신항 관할권 주장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합동추진단 구성조차 못 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탓이다. 전북 전체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적 프로젝트인 새만금 사업이 기초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소지역주의와 밥그릇 싸움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는 현 상황은 심히 유려스럽고 도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분명한 것은 새만금 특자체는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강제로 통합하거나, 기존의 관할권 특정 시군에 귀속시키는 등 지엽적인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출범하는 게 아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각자의 자치권과 행정구역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새만금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투자 유치, 광역 교통망 설계, 기반시설 조성 등의 대형 광역 사무만 공동으로 처리하는 협력 플랫폼이다. 즉, ‘특자체가 동의하면 내 땅을 빼앗긴다’거나 ‘상대 지자체에 주도권을 내준다’는 식의 주장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지금 새만금을 두고 관할권 공방이나 벌일 만큼 대외적 환경이 좋지 않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9조 원 규모의 대형 투자를 타진하는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새만금의 가능성을 보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간의 행정구역 칸막이와 분절된 행정 체계가 지속된다면, 투자를 검토하던 기업들은 행정의 불확실성을 체감하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대기업 유치와 국가 예산 확보라는 천재우회의 기회를 지자체 간의 이기주의로 날려 버린다면, 그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낙후의 고통은 고스란히 3개 시·군 주민을 포함한 전북도민 전체에게 돌아갈 뿐이다. 게다가 정치권에서 발의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특자체라는 실체가 출범해야만 국고보조율 상향이나 재정 특례 같은 법적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행정의 실체가 없는데 정부와 국회가 무슨 명분으로 새만금 권역에 특혜성 예산을 지원할리는 만무하다. 이대로 특별지자체 출범이 무산되거나 또 한 해를 넘기게 된다면 새만금은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동력을 잃고, 타 시·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경쟁에서 완전히 패싱당하는 수모를 또다시 겪게 될 것이다. 신항만 매립지 등 지자체 간의 첨예한 관할권 갈등은 향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 등 정해진 법적 절차에 맡기면 된다. 관할권 문제는 장기적인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만큼 특자체 출범은 별개로 추진하는 한 ‘투 트랙 전략’을 펼쳐야 한다. 관할권 해결을 특자체 출범의 선결 조건으로 붙잡고 있는 군산시의회와, 이에 맞서 양보 없는 여론전을 펼치는 김제·부안군 모두 소지역주의의 틀을 깨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전북자치도의 중재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 전북자치도는 단순히 시군의 눈치만 보며 자율적 합의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갈등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광역 차원의 상생 인센티브 안을 과감히 제시하고, 3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를 설득하는 전방위적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당장 새만금은 세계적인 경제동맹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지자체 분쟁의 늪에 갇혀 주저앉느냐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골든타임에 놓여 있다. 군산·김제·부안은 전북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상생과 협치의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 도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