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평가지표에 균 형발전 위한 지표 반영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 전북 남원 · 장수 · 임실 · 순창 ) 은 8 월 12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정부 공모사업 평가기준에 국토균형발전 관점이 빠져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 박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 년 공모사업 선정 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전체 352 건 가운데 시행지역이 특정된 사업은 127 건 ·7,727 억 원이었다 . 이 중 인구감소지역은 선정 건수 기준으로는 26% 를 차지했지만 , 예산 규모는 13.8% 에 그쳤다 . 건수는 확보하더라도 규모가 큰 사업에서는 밀리고 있다는 뜻이다 .

□ 같은 자료로 352 건의 선정평가기준을 전수 확인한 결과도 공개됐다 . ' 지역균형 ', ' 균형발전 ', ' 인구감소 ', ' 비수도권 ' 을 직접 평가하는 기준은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았다 . 실제 평가는 기술성 · 연구역량 · 사업화 · 경제성 등 현재의 산업역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

□ 박 의원은 " 산업기반이 있는 지역은 정부 지원으로 더 성장하고 , 기반이 부족한 지역은 기반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 기회에서 다시 배제된다 " 며 " 국가가 균형발전을 정책목표로 내걸면서 정작 예산을 나누는 평가지표에는 그 목표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 고 우려를 나타냈다 .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세 가지다 . ▲ 평가지표에 지역균형발전 기여도와 인구감소지역 특성 반영 ▲ 산업단지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생명 · 식품가공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기반 취약지역 전용 트랙 신설 ▲ 지역별 · 인구감소지역별 선정 건수와 예산 현황의 정기 공개 및 국회 보고다 .

" 광주 반도체 투자 , 전북까지 이어지는 광역 산업생태계로 "

□ 서남권 반도체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도 지역의 몫을 강조했다 .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필요로 하는 만큼 행정구역을 넘어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체계가 필요한데 , 자원을 제공하는 지역에 산업 · 고용 · 기업유치 효과가 돌아가지 않으면 새로운 지역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 " 전력 · 용수 등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에는 소재 · 부품 · 장비 , 연구개발 , 물류 , 인력양 성 같은 연관산업이 함께 연계돼야 한다 " 며 " 자원도 함께 쓰고 산업적 편익도 함께 나누는 상생 구조를 정부가 설계해야 한다 " 는 것이 박 의원의 주문이다 .

□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 장관은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 광역 산업생태계 구축과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

□ 박 의원은 "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평가기준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성적 평가지표가 반영돼야 한다 " 며 " 인구감소지역 여부 , 지역특화산업 연계 가능성 같은 항목을 평가에 담을 때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6년 0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