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체감형 특례’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세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과연 전북도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향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각종 특례를 품고 있는 전북특별법이 개정 등을 거쳤음에도 양적인 성과와 거대 담론에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수소 및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구축 등 미래 첨단 산업을 겨냥한 메가 프로젝트성 특례들은 연일 언론을 장식했다. 물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도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들이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완화는 담론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조례 제정 홍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치법규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그 내용의 상당수가 "노력해야 한다"거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와 같은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문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괴리는 이미 도내 곳곳에서 파열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목소리들이 이를 방증한다. 인구감소와 도심 공동화로 무너져가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동일한 기준의 건축·토지 규제가 적용되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장에서는 휴양·치유농업을 활성화하거나 고령자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싶어도 옥죄어오는 농지법과 산지법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는데, 자치도의 조례는 원론적인 선언에 머무르다 보니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효성 없는 조례의 나열은 행정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에 기대를 걸었던 도민들에게 깊은 피로감과 실망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따라서 전북자치도는 이제 ‘전북형 독자 발전 전략’과 ‘도민 체감도’를 하나로 묶는 특례를 가동해야 한다. 전북이 국내 최고 수준의 기반을 갖춘 ‘농생명 푸드테크’와 ‘탄소·수소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를 도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융합형 특례로 구체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라는 구호에 걸맞게 단순한 스마트팜 지원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낡은 진입 장벽을 깨부숴야 한다.
청년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농업 융복합 산업(6차 산업) 현장에 한해, 농지 전용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대도시 기준의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농생명 가치창출 특례 조례’를 선제적으로 전면 가동해야 한다. 규제에 막혀 진척을 보지 못하던 치유농업, 로컬푸드 가공 시설, 체험형 숙박 시설이 농촌 곳곳에 규제 없이 들어설 때 비로소 농민들은 특별자치도의 혜택을 피부로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완주와 익산 등을 중심으로 다져온 수소·탄소 상용차 및 모빌리티 산업 전략 역시 민생과 맞닿아야 한다. 대기업 유치와 동시에, 도내 중소 부품 협력업체들과 특장차 제조업체들이 신속하게 친환경 기술로 전환하도록 ‘기업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펼쳐야 한다. 첨단 기술 테스트베드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친환경 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도내 맞춤형 보조금 및 세제 혜택 특례를 조례로 신설한다면, 현장의 기업들과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과 매출 증대라는 확실한 ‘체감 성과’를 얻게 된다.
다행히 최근 전북자치도가 ‘온라인 특례발굴실’을 가동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시작했다. 행정은 보여주기식 실적 쌓기나 ‘조례 제정 건수’라는 수치적 강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 완화의 온도로 결정된다. 전북자치도는 알맹이 없는 선언적 문구를 과감히 걷어내고, 전북의 특화 발전 전략이 도민 개개인의 지갑과 삶을 채우는 실천적 특례로 작동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도민들이 “특별자치도가 되니 내 일터와 삶이 확실히 나아졌다”고 느낄 때 비로소 전북 대도약의 진짜 문이 열릴 것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