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정 구조조정, ‘이연’ 아닌 ‘대수술’이어야

전주시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어렵다., 전주시가 최근 재정혁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이던 시설 투자사업 104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정의 핵심사업의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공포한 것과 다름없다. 이번 결단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다. 지난해 말 전주시의회 등에서 공개된 재정 지표를 보면 2025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이미 1,355억 원에 달했고,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겨우 22% 수준이다. 더구나 지난해 기준 지방채 잔액은 6,225억 원이었으나, 올해 예정된 사업들을 억지로 메워 가다 보면 올해 연말 지방채 규모는 6,841억 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한 해 이자 부담만 무려 195억 원에 이른다. 이자 갚기에 급급해 당장 시민들을 위한 신규 민생 사업에 투입할 가용재원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재정 압박의 경고음은 이미 시정 곳곳의 핵심 현장 파열음으로 증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의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건립 사업은 재정난과 시공사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공사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대형 토목공사는 지연되면 될수록 간접비와 자재비 인상 등 추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시민의 혈세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총사업비가 3,548억 원에 달하는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역시 마찬가지다.
초기 건립비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매년 들어갈 막대한 운영비까지 감안한다면, 현재의 전주시 재정 기초체력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대형 폭탄이 될 수도 있다. 국비를 간신히 확보한 사업조차 전주시가 매칭해야 할 시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표류하거나 축소될 위기에 처한 현실은 전주시 재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조지훈 시장 체제가 가동한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104개 사업을 조정 가능성, 진척도, 재원 구조, 사업 효과, 운영 부담 등을 기준으로 엄격히 평가해 ‘정상 계속’, ‘조정 계속’, ‘일시 중단’, ‘착수 보류’, ‘중단·폐지’의 5대 단계로 과감히 분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기 예산 투입 공사는 기간과 규모를 조정하되, 미착공 사업은 전면 보류 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법정 의무 지출과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예산을 제외한 모든 신규 사업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다. 그렇다고 정치적 부담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사업을 단순히 다음 연도나 차기 시정으로 미루는 ‘사업 이연(移延)’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업 시기만 뒤로 늦추는 미봉책은 향후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이어져 도리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재정 재앙을 물려주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성과가 미진하거나 선심성·중복성 성격이 짙은 대형 사업들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칼날’이다. 이번 고강도 대수술의 성패는 한정된 재원을 과연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달렸다. “시민의 삶과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지키고,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겠다”는 조 시장의 약속이 실현되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 시는 다음달까지 개별 사업 심층 검토를 마치고 11월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를 즉각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과정은 전주컨벤션센터와 복합스포츠타운 등 전주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현안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전주시는 평가 과정과 결과를 시민 사회에 한 치의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고통스러운 뼈를 깎는 인내가 따르겠지만, 재정 정상화는 결국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전주시가 이번 위기를 단순한 재정 방어를 넘어,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진정한 ‘건전재정 대도약’의 전환점으로 삼기를 바란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