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 ‘처벌 넘어 교정’ 나선다

전북도·법무보호복지공단과 ‘희망 연계’ 가동…상담·치료로 재범 차단
익산서 시범운영 38명 중 13명 전문기관 연계…도내 전 경찰서 확대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5일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의 반복을 막기 위해 전북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까지 연계하는 재범 방지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사건 발생 이후 형사처벌이나 피해자와의 분리에 그쳤던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의 정신건강과 중독, 가족 문제 등 재범 위험요인을 찾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경찰청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와 관계성 범죄 행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희망 연계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이 주목한 것은 관계성 범죄의 특성이다.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과거 관계가 있었던 경우가 많아 사건 처리 이후에도 다시 접근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와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재범과 2차 가해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의 정신건강과 중독질환, 가족관계 등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살펴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결한다. 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의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까지 돕는 방식이다.
전면 시행에 앞서 진행된 시범운영에서도 실제 상담 연계가 이뤄졌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2주 동안 익산경찰서에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38명 가운데 13명의 동의를 받아 전문기관에 연결했다. 6명은 가족센터, 7명은 지역상담소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도록 했다.
경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희망 연계 프로그램을 도내 모든 경찰서로 확대한다. 특히 가해자의 동의를 끌어내 실제 상담과 치료로 연결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가해자의 재범 위험요인을 사건 초기부터 관리함으로써 또 다른 폭력으로 번지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재범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며 “관계성 범죄로부터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