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지역화폐’ 부정유통, 민생에 찬물 끼얹는 일탈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전북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명절 대목에 맞춰 침체된 지역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등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고 할인율을 높이는 등 대대적인 민생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온기가 채 퍼지기도 전에, 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여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깡’ 행위 등 부정유통 조짐이 도내 곳곳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에 투입되는 예산은 가뜩이나 고물가·고금리로 벼랑 끝에 몰린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민들이 낸 소중한 혈세다. 그럼에도 일부 부도덕한 투기 세력과 위장 가맹점들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대량으로 수거해 환전하거나, 지인을 동원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 행위이자, 묵묵히 법을 지키며 대목을 기다려온 대다수 선량한 소상공인들의 기회를 가로채는 반사회적 일탈이다.
이러한 부정유통 수법은 최근 들어 지자체의 감시망을 비웃듯 더 지능화되고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도내 일부 기초지자체와 전통시장 상가 주변에서는 유령 가맹점을 등록해 놓고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 수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일시에 환전하거나, 농촌 지역의 모바일 지역화폐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친인척 수십 명의 명의로 대리 구매한 뒤 수수료만 챙겨 되파는 조직적 금융 범죄 행태가 잇따라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심지어 전통시장 내부의 일부 상인들마저 도매업자로부터 물건을 떼어오면서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유통하는 가짜 거래 전대 행위까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전북의 지역 경제는 내수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극심한 소비 둔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민생 자금의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부정유통은 명절 특수를 기대하는 지역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제는 온정주의식 처벌이나 일회성 계도 수준으로는 지능화·조직화되는 부정유통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다.
전북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 그리고 전북경찰청은 즉각 공조체제를 강화해 추석 전까지 촘촘한 그물망 단속울 펼쳐야 한다. 무엇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적극 가동, 특정 점포에서 단시간에 비정상적으로 대량 환전이 이뤄지는 행위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야 한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가맹점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형사 고발을 통해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엄중히 처벌해 ‘부정유통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명절 대목의 효과는 소중한 재원이 골목상권 구석구석으로 정직하게 흘러 들어갈 때 비로소 발휘된다. 상인회 역시 자정 노력을 강화해 일부의 일탈로 전통시장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 다가오는 추석만큼은 도민 모두가 풍요 속에 나누고, 즐기면서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