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실질적 지방분권·균형발전 이뤄내야

전북·강원·제주·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본격 추진과 관련,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특별자치 지역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초당적 공동 대응에 나섰다. 4새 특별자치시·도 단체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5극과 3특이 함께 성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질적인 권한이양, 재정지원 확대, 파격적인 규제혁신 및 특례 확대, 그리고 연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행보는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나 지역 이기주의의 산물이 아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의 큰 축이 왜곡될 수 있다는 현장의 깊은 우려와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절박한 목소리다. 특별자치시·도는 국가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별 맞춤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도입한 ‘실험적 자치’의 최전선이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및 환경·관광 특례,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거점, 강원과 전북은 각각 접경·산림·농업·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본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자치 모델로 출발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이 메가시티 중심의 초광역권(5극) 육성에 집중되면서, 단독 광역지자체 기반의 특별자치시·도(3특)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어느 한쪽에 자원을 집중하거나 특정 권역만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달성될 수 없다. 거대 초광역권의 산업 클러스터 생태계가 국토의 거점 역할을 한다면, 특별자치시·도가 갖는 제도적 유연성과 지역 특성화 전략은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차별화된 축이다. 5극과 3특은 상충하거나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토의 다극화와 균형성장을 함께 이끌어가는 상호보완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특별자치’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었을지라도, 핵심 행정·입법 권한이 중앙정부에 묶여 있고 지방교부세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름뿐인 껍데기에 불과하게 된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역시 요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세종시를 비롯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은 국가적 신뢰와 직결된 과제다. 행정기능 이전과 자족 기능 강화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의 기틀을 다지는 핵심 열쇠로, 법제화가 지연될수록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대외적 신뢰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4개 특별자치시·도의 행보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배가 고파서 우리 아이’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균형발전 정책을 ‘5극’과 ‘3특’의 이분법적 구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과 특별자치시·도의 자율성·특화 발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고도화된 '투트랙(Two-track) 전략'에서 비롯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색내기식 권한이양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과감하고 실질적인 권한이양과 규제 혁파, 구체적인 재정지원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 또한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와 예산 반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별자치는 지방분권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하는 국가적 시험대다. 중앙이 권한을 과감히 내놓고 법적·제도적·재정적 토대를 든든히 받쳐줄 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