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와 교육청의 갈등,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해답’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기관 간의 정책적 이견이나 견제는 지방자치 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으나, 최근 양측이 보여주는 대립 양상은 감정적 불신과 대결 구도로 치닫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을 둘러싼 시각 차이와 표현의 수위에서 비롯됐다.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권한과 교육 행정을 집행하는 교육청의 입장 차이가 매끄럽게 조율되지 못하면서 전북 교육계 전반에 극심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도교육청은 부교육감과 정책국장 등 수뇌부를 앞세워 다급히 수습에 나섰다. 청렴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와전되어 오해가 생긴 것으로 해당 예산은 부적절한 예산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의회 측은 명확한 해명과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부재한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예산 심의라는 고유의 감시·견제 기능이 왜곡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 있다. 양측의 공식 소통 채널이 사실상 단절되면서 오해의 골은 메울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예산은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며, 이를 투명하게 편성하고 철저하게 심의하는 것은 두 기관에 주어진 가장 무거운 책무이다. 도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교육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대의정치의 기본이자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동시에 교육청 역시 한정된 재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예산의 적절성을 두고 이견이 있다면, 감정적 대립이나 낙인찍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구체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론의 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서로의 진의를 왜곡하거나, 불필요한 프레임 싸움으로 상대방을 위축시키려 해서는 결코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특히 지방자치의 본질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협치에 있다. 의회와 교육청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동반자다. 교육 행정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만큼이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일방통행식 행정이나 소통의 거부는 일시적으로 주도권을 잡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행정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이다.
지금 전북 교육에 필요한 것은 오해를 풀고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성숙한 정치력이다. 정치적·기구적 대립 속에서 정작 망각하기 쉬운 것은 행정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전북도민과 교육 주체들이다. 당장 다가오는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의회와 교육청의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될 우려가 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교육 환경 개선, 기초학력 지원, 맞춤형 복지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민생 현안들이 기관 간 자존심 싸움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교육은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태도이자 거울이다. 매일 교실에서 소통과 협력, 민주주의와 상생의 가치를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의 전북 교육 지도자들과 대의기구가 벌이는 반목을 바라보며 무엇을 학습할지 깊이 자성해야 한다.
잘못이나 표현의 실수가 있었다면 이를 겸허히 인정하고 신속히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합리적인 지적과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유연함이 시급하다. 도의회와 교육청 모두 명분 싸움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도민과 학생만을 바라보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전북 교육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두 기관이 상생과 협치의 파트너십을 조속히 복원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