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결산·추경 심사서 재정운용 집중 질타

미래산업·농생명·환경·교육재정 전방위 점검…불용·이월·세입편성 도마
“집행률보다 실질 성과”…도교육청 940억 교부금 반영 시점도 논란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예산 편성부터 집행·정산, 성과관리까지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제431회 정례회에서 소관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미래첨단산업 분야 재정 투입이 기업 투자와 고용, 사업화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김동구 위원장은 조선해양 지원사업의 매출·고용 성과와 RE100·기업유치를 위한 전력계통 확보를 주문했고, 윤지홍 의원은 피지컬AI 등 미래산업에 대비한 전력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김나영 의원은 집행률 중심의 성과평가 개선을 요구했으며, 강정희·서난이 의원은 불용사업과 성과가 부진한 첨단바이오·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의 재점검을 주문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불용액과 세입 추계가 도마에 올랐다. 남관우 의원은 본예산 이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8건, 약 18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은 미집행 예산의 적기 조정을, 김경진 의원은 시·군 보조사업 집행잔액 관리를, 김주택 의원은 농업정책 성과지표 개선을 각각 요구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이 쟁점이 됐다. 한정수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2월 확정 통지한 보통교부금 약 940억원을 1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에 반영하고 이 가운데 683억원을 기금에 적립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병도 의원은 최종 확정 전인 교육감 공약 17개 사업에 258억원을 편성한 데 대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연국 의원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교육장 지역추천제’에 대해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제시하며 외부 검증을 요구했다.

최종오 의원과 전용태 위원장은 본청 조직 20% 슬림화 방침 역시 객관적인 조직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소관 실·국과 기관을 대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송효철 기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