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의 매서운 교육청 비판에 귀 기울여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을 향해 쏟아낸 비판의 목소리가 매섭다.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과 인사 행정 전반을 두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깜깜이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지방의회가 교육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매서운 지적이다. 교육 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도 교육청이 ‘밀실·깜깜이’라는 오명을 썼다는 사실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교육 행정의 투명성은 도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천호성 교육감과 도교육청 수뇌부는 이번 도의회의 매서운 경고를 단순한 정치적 공세나 일시적인 힘겨루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교육 행정 전반의 불투명한 요소를 걷어내는 철저한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 편의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를 문제 삼았다. 예산은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법적 절차와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며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주요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 소통이나 정당한 절차를 소홀히 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짜맞추거나, 일단 따고 보자는 식의 관행적인 행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례와 법령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자의적인 예산 운용은 결국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보고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더욱이 교육 예산은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며, 그 과정은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인사 행정을 둘러싼 불통과 불투명성 역시 도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킬레스건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할 인사 시스템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잡음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준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인사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교육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조직을 줄 세우기와 복지부동의 늪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천호성 교육청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객관적인 인사 지표를 확립하고, 인사 대상자와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탕평의 인사를 실천해야 한다. 인사가 투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교육 정책을 내놓아도 현장의 자발적인 동조를 끌어낼 수 없다. 특정 인맥이나 정무적 고려가 전문성보다 앞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교육 자치의 주인은 교육 관료가 아닌 전북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이다. 관료주의의 폐단인 밀실 행정과 독단적 의사결정은 결국 주민 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물론, 도의회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이 진정한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불신은 깊어지고 전북 교육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예산 및 인사 행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 소통과 협치의 투명한 교육 행정을 정착시킬 때, 비로소 전북 교육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으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투명성은 행정의 생명이자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의 지적을 예방주사로 삼아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돌입해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