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메가시티 통합’, 정교한 통합 로드맵 짜야

새만금 신항만 매립지와 방파제의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 간의 수년간에 걸친 법정 공방이 여전하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최근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공식 결정했다. 대법원 상고 등 향후 법적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소모적인 내부 총질을 멈추고 새만금 간척지와 3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통합새만금시(새만금 메가시티)’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방 소멸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이웃 광주·전남 권역은 초광역 통합과 연대를 선언하며 대기업 반도체 팹 유치 등 굵직한 메가프로젝트를 성사시키고 있는 반면, 전북은 언제까지 눈앞의 작은 관할권 밥그릇 싸움에 매몰되어 새만금의 대업(大業)을 그르칠 것인지 지적의 목소리다. 이원택 도정과 지역 정치권은 이제 소모적인 ‘땅 싸움’을 완전히 종식할 거시적이고 과단성 있는 통합의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새만금 메가시티 통합이라는 당위성 이면에는 각 지자체별 이해관계의 충돌과 깊은 불신의 골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장 군산 중심의 흡수 통합을 우려하는 김제시와 부안군의 거센 반발은 메가시티로 가는 길목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인구와 행정적 인프라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군산시로 행정 구역이 일률적으로 묶일 경우, 새만금 개발의 혜택과 예산이 군산 도심으로만 집중되고 자신들은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소외감이 저변에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제시는 ‘새만금 전면의 해양 접근성’ 확보라는 명운을 걸고 신항만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부안군 역시 고유의 해양·관광 거점으로서의 독자적 성장을 기대해 왔기에 이번 중분위 결정과 메가시티 논의가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의 의미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이러한 현실적 불안과 지역적 저항을 달래지 못한다면, 메가시티는 시작도 하기 전에 공허한 정치적 구호로 파산할 뻔한 일이다. 그렇기에 통합새만금시의 출범은 단순히 행정 구역의 경계를 기계적으로 허무는 방식이 되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군산의 항만·물류 인프라, 김제의 농생명 및 첨단 산업 배후 기능, 부안의 해양·글로벌 관광 자원이 각자의 독자성과 권한을 존중받는 ‘수평적 연대’의 틀 안에서 정교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원택 도지사가 공언해 왔던 특별지자체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 각 시군의 세수 감소를 방지하고 공동의 새만금 개발 이익을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상생 기금 조성’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지자체 간의 자존심 싸움을 조율하고, 어느 한 곳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만이 얽힌 실타래를 푸는 유일한 열쇠다.
전북 전체의 이익이라는 대명제 아래 3개 시군의 대타협을 끌어내는 정치적 리더십과 촘촘한 행정 메커니즘을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전북 행정당국과 중진 정치권에 부여된 시대적 책무다. 지방 자치는 소지역주의의 도구가 아니라 지역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자치법규 1만 건 돌파와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라는 외형적 성과를 진정한 도민의 복리로 치환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이라는 핵심 자산을 둘러싼 고질적인 갈등의 고리를 먼저 끊어내야 한다.
전북의 희망적 변화·발전에 대한 도민의 바람이 거센 상황에서, 전북도와 3개 시군 단체장들은 눈앞의 행정 경계선에서 과감히 시선을 돌려야 한다. 군산, 김제, 부안이 상생하는 새만금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전북의 모든 정치·행정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반발을 포용하는 정교한 혜안과 과감한 실천만이 벼랑 끝에 선 전북을 구하고, 새만금을 진정한 기회의 땅으로 완성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