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환급, 소외 지역 상권 숨통 틔울 차등 지원 시급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 대목을 맞아 민생 소비 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혜택을 쏟아붓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영수증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 환급해 주는 행사는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민생 안정 대책으로 꼽혀왔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깊은 한숨을 쉬던 전통시장 상인들과 도민들에게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분명 긍정적인 대목이다.
그러나 명절 대목을 맞아 현장에 집행되는 국비와 도비 혜택의 내막을 뜯어보면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정작 극심한 인구 소멸 위기와 상권 붕괴를 겪고 있는 도내 군 단위 소외 지역 전통시장들은 이 거대한 ‘명절 특수’의 온기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유통망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 내 시·군별 소상공인 유통 데이터를 보면 보여주기식 보편 지원 정책의 맹점과 양극화를 고스란히 증명한다. 이번 추석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예산과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은 전주 모래내시장과 남부시장, 군산 공설시장, 익산 중앙시장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일부 대형 전통시장으로만 심각하게 쏠리고 있다. 반면 장수, 무주, 순창, 진안 등 군 단위의 소규모 시골 장터들은 행사 소식을 체감하기는커녕 국비 환급 부스조차 구경하기 힘든 실정이다.
대형 시장들은 전담 행정 인력과 홍보 역량을 갖추어 정부 공모 사업을 손쉽게 따내는 반면, 영세한 시골 장터들은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작부터 도태되고 있다. 똑같은 전북 도민이자 상인임에도 행정 정보에 어둡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명절 대목에서조차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 모순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러한 정책적 양극화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자치 행정의 기본 취지에도 정면으로 대치된다. 대형 시장으로의 유통 쏠림은 가뜩이나 심각한 도내 시·군 간의 경제적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자금 역외 유출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명절 특수마저 누리지 못하고 고립된 소도시의 골목상권은 결국 대형 마트와 인근 도시 상권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의 임계점을 넘을 수밖에 없다.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 오히려 지역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설적인 도구로 쓰이고 있다면 이는 행정의 명백한 실책이다. 단 한 명의 상인과 도민도 외면하지 않도록 촘촘한 행정 안전망을 짜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다.
단순히 ‘전체 상품권 발행액 증가’나 ‘환수율 향상’이라는 총액 수치, 혹은 외형적 실적 홍보에만 도정이 안주해 있다면, 이는 현장 민생을 제대로 읽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률적인 보편 지원의 틀을 깨고, 농촌 지역 소상공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실질적인 상생 차등 지원’ 체계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전북자치도와 각 시·군은 정보와 여건이 부족한 군 단위 시골 장터에 행정 인력을 직접 현장에 급파하고 ‘이동형 환급 부스’를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영세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현장 환급률을 추가로 대폭 상향해 주는 ‘소외 지역 프리미엄 인센티브’ 제도의 한시적 가동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구 소멸 지역의 상권이 무너지면 결국 농촌의 공동화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추석 대목을 목전에 둔 지금, 대형 시장이 아닌 차가운 바닥 민생으로 향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행정을 과감히 청산하고 소외 지역 상권의 숨통을 틔울 실리 중심의 상생 처방을 단행할 때, 비로소 도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따뜻하고 공정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