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서, 소년범 13명 선도처분
재범 방지·보호에 초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9일
전주덕진경찰서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처벌보다는 선도와 보호에 무게를 둔 재범 방지에 나섰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8일 소년범의 선도와 처분 결정을 위한 ‘2026년 제5회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 13명에 대해 즉결심판 6명, 훈방 7명으로 각각 처분을 결정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일률적인 형사처벌보다는 범행 경위와 생활환경 등을 살펴 선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다. 감경 사유 등을 심사해 선도조건부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2명과 법률 자문을 위한 변호사 등 외부위원 3명, 담당 수사관 4명과 학교전담경찰관(SPO) 3명이 참여했다.
특히 소년범과 보호자도 직접 출석한 가운데 개별 사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비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지,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경찰은 처분 결정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과 사후관리를 병행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조영일 전주덕진경찰서장은 “경미 소년범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줘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맞춤형 선도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범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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