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추경 256억 삭감…교육사업 차질 우려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256억원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향후 교육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83억원 규모의 적립 계획까지 제동이 걸리면서 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대한 점검 필요성과 함께, 과도한 예산 조정이 일선 교육현장의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제43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30개 사업, 총 256억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기존 4조7천56억원보다 1천415억원 늘어난 4조8천471억원 규모다.

교육위는 심사 과정에서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사업별 산출 근거,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예산을 조정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 683억원도 세출 조정 대상에 포함됐으며 관련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부결됐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이 일부 세입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체수입을 부정확하게 추계했다며 향후 세입 추계와 재정운용 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이번 삭감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실제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삭감 대상에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생 지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업이 포함됐을 경우 사업 일정 지연이나 정책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학교 시설의 중장기 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683억원 규모의 조정이 향후 시설투자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이번 삭감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는 1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만큼 예결위 과정에서 일부 사업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