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추경 예산 삭감, 쇄신의 교육행정 펼쳐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30개 사업 예산 총 256억 원을 삭감했다. 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 683억 원을 세출 조정했다. 이러한 예산 삭감 사태는 도내 교육계는 물론 지역 사회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이번 파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회와 교육청이라는 두 거대 기관 간의 주도권 싸움이나 일시적인 감정 대립, 혹은 자존심 싸움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천호성 교육청이 보여온 고질적인 불통 행정과 밀실 처리가 폭발한 결과라는 것이다. 민의의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내린 엄중한 심판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을 향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깜깜이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한 것은 전북 교육 행정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다. 아이들의 미래를 가꿀 수 있다. 따라서 단 1원이라도 조례와 법령이 정한 법적 절차와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며 정당하게 집행돼야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주요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한 채 자의적인 예산 전용을 시도한 것으로 의회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의회와의 사전 소통이나 조율을 철저히 외면했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사전 계획도 없이 일단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과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결국 예산 삭감이라는 자해 행위로 귀결된 것이다.
인사 행정을 둘러싼 불통과 편의주의 관행 역시 도민들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인재를 배치해야 할 인사 시스템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면서, 교육청 내부는 물론 현장의 교사들 사이에서도 줄 세우기와 보은 인사라는 비판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준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인사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교육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조직을 복지부동의 늪으로 몰아넣는다. 특정 인맥이나 정무적 고려가 전문성보다 앞서는 인사 편의주의 관행이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 질 저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인사가 투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교육 공약을 내걸어도 신뢰를 끌어낼 수 없다.
천 교육감은 이번 도의회의 매서운 칼질을 단순한 정치적 공세나 발목잡기식 의정활동으로 치부하며 억울해할 일이 아니다. 의회의 강력한 제동은 독단과 밀실에 갇힌 교육 행정을 향해 도민들이 보내는 엄중한 경고장이다. 교육 자치의 주인은 교육 관료나 교육감 개인이 아닌, 전북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이다. 천 교육감은 지금의 위기를 직시하고, 그동안의 예산 전용 관행과 인사 편의주의를 완전히 도려내는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돌입해야 한다. 행정의 생명은 투명성과 책임성에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도민 앞에 모든 절차를 공명정대하게 공개하는 것뿐이다. 변명과 독선을 내려놓고 소통과 협치의 행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깜깜이 행정의 낡은 관행의 과감한 청산은 당연하다. 자칫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면 길어질수록 전북 교육의 미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천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은 뼈를 깎는 인적·행정적 쇄신과 결단에 나서야 한다. 교육 행정의 투명성 회복만이 잃어버린 도민의 신뢰를 되찾고 전북 교육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탈출구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