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중소기업 29만개…국회 입법 향방 ‘촉각’

중기중앙회 32개 입법과제 제시…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협상력 강화 요구
전북 중소기업 종사자 58만명 규모…온라인플랫폼·AI·탄소중립 지원도 관심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21일

전북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바꿀 주요 입법과제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28개 법률, 32개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마련해 국회와 여야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과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등 10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전북으로서는 이번 입법 논의가 지역 기업의 자금 사정과 거래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보면 전북지역 중소기업은 약 29만5000개로 집계됐다. 전북의 중소기업 종사자도 약 57만9000명에 이른다. 특히 전북은 중소기업 수가 전년보다 1만2806개 늘어 비수도권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중기중앙회가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돈이 도는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대형 유통업체의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 역시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원재료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지역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조건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온라인시장 의존도가 높아진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AI 확산 촉진법 제정,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특별법, 탄소중립·탈탄소 지원체계 마련 등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됐다.

고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여건에 맞춰 고령인력의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영세 중소기업의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의 80.4%를 차지한다. 반면 2024년 중소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은 0.04%에 그쳤고, 매출액 증가율도 0.7%에 머물렀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장에게 입법과제를 전달한 데 이어 여야 정당과 국회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국 이번 입법과제가 실제 법 개정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가 전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흐름과 거래환경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