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원스텝 처리’ 내년 시행

전주시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완 요구와 관계부서 협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를 시행한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건설안전국과 완산·덕진구청 합동브리핑을 통해 건축허가·신고 등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한 원스텝 처리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그동안 건축부서와 관계 협의부서가 각각 요구해 온 보완사항을 한 번에 모아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보완요구 1회’ 방식이다.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신고 과정에서 부서별 보완 요구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늦춰지고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앞으로 인허가 접수 직후 관련 부서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각 부서의 보완사항을 취합해 한 차례에 안내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완산·덕진구청에 접수되는 연면적 1만㎡ 미만, 10층 미만의 건축허가·신고 등 건축 인허가 민원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서가 업무 특성에 맞는 적정 기한 안에 보완사항을 회신하도록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공통 업무 체크리스트와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부서별 처리 기준 차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전주시와 양 구청 건축부서, 전주지역 건축사회 간 실무협의도 정례화한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보완 사례와 애로사항을 공유해 불필요한 재협의와 행정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착공 전 인허가 대기 기간이 짧아지면 토지비와 공사비 조달에 따른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어 민간 건설사업의 사업성 개선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인허가 절차 개선이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서 협업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과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