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립문화시설 지방 떠넘기기 중단해야”

정부가 지방에 들어서는 국립문화시설의 건립·운영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북의 문화시설 확충 사업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기획예산처의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립문화시설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체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거점 문화시설 확충 과정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5대5로 분담하고, 국립시설의 건립·운영에서도 지방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이 적용될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지방 분원이나 수장고를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건립비와 운영비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는 사실상 국립문화시설 유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문화시설이 집중되고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에서는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에 추진 중인 모두예술콤플렉스와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 특화분관 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전주교도소는 오랜 기간 전주 남부권 발전을 제약했던 국가시설”이라며 “이전 부지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국립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예술콤플렉스와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 특화분관을 국립문화시설로 확정하고 국가가 직접 조성·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국립문화시설은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인 만큼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유치 여부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모두예술콤플렉스는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며,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 특화분관은 향후 국가예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