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전북 공공의료원, 재정·인력 수혈 시급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의료 체계가 벼랑 끝에 선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도내 지방의료원들의 경영 상태와 의료 현장의 실태가 ‘도산 위기’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심각한 적자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부산악권의 유일한 거점 공공병원인 진안군의료원 역시 최근 5년간 발생한 의료 손실만 무려 2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병상 이용률과 소모적 갈등까지 겹치면서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할 의료 안전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도내 공공의료원들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는 단순히 지자체나 병원 측의 부실 경영 탓만은 아니다 이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일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며 국가적 방역 조치를 묵묵히 떠받친 대가로 발생한 ‘착한 적자’이자, 민간 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취약 의료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공공적 손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급하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전면 중단된 이후, 정부의 한시적인 경영혁신 지원금만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병상 이용률이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도는 현실에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원이 떠안았다.
더 심각한 것은 재정 악화가 심각한 의료진 이탈과 ‘구인난’이라는 치명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 의료원들은 고액 연봉과 주거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도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이른바 필수 의료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최근 교육부와 국립대병원이 연계한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전북대병원이 진안과 군산의료원 등에 내과·정형외과 등 전문의를 배치하는 미봉책을 썼지만, 배정된 정원 자체가 워낙 적어 현장의 극심한 인력 가뭄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휴진하거나 응급실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가 일상화되면서, 그 피해는 도민 몫이 되고 있다.
공공의료의 붕괴는 곧 지역 소멸의 기폭제가 된다. 정주 여건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응급·필수 의료 인프라가 무너진 지역은 청년은 물론 아이 키우기 부모가 살기 힘든 환경일 수밖에 없다. 당장 재정자립도가 7%대에 불과한 진안군 같은 영세 지자체에 산악권 주민들의 생명이 걸린 의료원 적자 보전을 온전히 떠맡기는 것도 문제다.
생색내기식 한시적 운영비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손실을 전액 보전하는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지역 주민들 최소한의 의료 기본권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마침 전북자치도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신규 전문의 장기 근무 약정을 추진 중인 만큼, 이를 신속히 현장에 적용해 필수 의료진의 안정적인 정착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아파도 갈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어 치료받지 못한다”는 도민들의 절규는 자치도 출범 이후 가장 아픈 현실이다. 전북도정과 정치권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의료원의 처참한 실상을 망각하지 말고, 가용한 행정·재정적 역량을 총동원해 의료 안전망의 붕괴를 막아낼 최후의 저지선을 구축해야 한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시급한 현안은 없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