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첫 국감부터 여야 격돌… 검찰 수사권 폐지 공방
국민의힘 “정치적 이유로 수사 역량 박탈” 강력 비판
민주당 “권한 분리로 검찰 개혁”… 공소청장 “착잡하지만 최선”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9일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 수사권 박탈의 정당성과 공소청 체제의 실효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 등 수도권 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전환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빼앗았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를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 20년 이상 몸담았던 간부들이 용퇴하는 것이 맞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도 검찰청 폐지가 정치적 보복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 배경을 문제 삼았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존 검찰의 역할을 나눠 수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를 통해 사건 축소·조작이나 특정인 봐주기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기소 계획서 공개와 관련해 수사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한 공소청의 진상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공소청 체제 전환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을 위해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는 만큼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이후 첫 국정감사부터 여야의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향후 공소청의 역할과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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