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민생·안전 조례 정비 속도

- 제281회 임시회서 시민생활 밀착형 조례안 잇따라 상임위 통과
- 공공시설 예산 공개·생활안전·농업인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박병진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0일

익산시의회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복지·농업·주민자치 분야의 조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부터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청년농어업인 지원까지 다양한 제도 개선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20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들을 심사하고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먼저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별 설치비용 5000만원 이상인 공공시설물과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공공시설의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등을 준공 후 3개월 이내 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업을 여러 계약으로 나눠 추진하더라도 비용을 합산해 공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축제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도 가결됐다. 시비 1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축제를 대상으로 30명 이내의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현장 평가 결과를 공개해 다음 축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김숙영 의원이 공영주차장에 수직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주차구획선을 후방 벽면까지 연장해 운전자의 주차 위치 확인을 돕고 접촉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자녀 가구의 공영주차장 감면 대상도 전북도 거주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재현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과정에서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높이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미선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제공과 기념행사, 소방기술경연대회, 국내 교류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사무실 신축이나 임차료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손진영 의원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추진했다. 고충·심리상담과 법률·노무상담, 노동환경 실태조사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중연 의원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로 나뉘어 있던 지원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피해자 상담과 지원 연계, 2차 피해 방지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황두관 의원은 중복 운영되던 지역치안 협력체계를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로 통합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범죄예방시설 설치와 지역안전 활동단체 지원 근거도 함께 정비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조규대 의원의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지원 대상을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청년농어업인의 범위를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명확히 했다.

주민자치제도 개선도 추진됐다. 정원상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 고문은 한 차례로 제한하고 임기만료나 해촉 후 2년 이내 재위촉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인구 1만명 이하 지역은 위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조례 정비와 함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도 진행됐다. 강이나 의원은 지난 19일 마동 풍경채 아파트 앞 공원을 찾아 운동시설 부족 문제를 점검했다. 15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인근 공원에 운동기구가 5개에 불과한 실정을 확인하고 시설 확충을 요청했다.

조남석 의원이 대표를 맡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활성화 연구회는 20일 중간보고회를 열고 농촌 거점시설의 운영 실태와 주민 수요를 살폈다. 연구회는 유휴공간 활용과 시설 간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해 11월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익산시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제도 개선이 실제 시민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익산=박병진 기자

박병진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