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의무고용 전국 최하위, 2차 공공기관 유치 ‘내실’ 다지는 계기 삼아야

전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이 최하위ㅏ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소멸 저지를 위한 청년 의무 고용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의 국정감사 종합 분석 결과, 전북 도내에 위치한 산하 지방공기업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한 미이행 기관이 속출하며 전국 최하위권 수준의 불명예를 안았다.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 존재함에도, 만성 재정 적자와 조직 동결 기조에 가로막혀 채용문을 닫아버린 결과다.
인구 174만 명 선이 무너지는 인구 절벽의 위기 속에서 민간 기업에 앞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 제공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고용 수치의 부진이 아니다. 행정의 치명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북자치도와 각 시군은 청년 정착 수당이나 주거 지원 등 수천억 원의 인구 방어 예산을 쏟아부으며 청년 붙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 조건인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선은 공공 영역에서부터 먼저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신규 채용 여력이 바닥난 도내 지방공기업들의 영세한 재정 구조와 기계적인 정원 정비 잣대를 흔들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현금성 인구 정책은 결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청년들이 일터로서 전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채용 쿼터제의 실질적인 준수와 기관 평가 항목의 전면적인 구조 조정이 요구되는 이유다.
공공 부문의 청년 고용 잔혹사는 다가오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준비하는 전북의 유치 전략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현재 전북은 영남권이나 다른 자치도와의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서 또 다른 대형 기관의 이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내려오는 공공기관의 ‘숫자’나 외형적 규모 늘리기에만 매몰되었던 1차 혁신도시 이전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역 내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자본과 인력이 다시 역외로 유출되는 무늬만 공공기관 유치는 낙후의 고리를 끊어낼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음이 이번 의무고용 미달 사태로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유치는 전북의 핵심 미래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폭발적인 고용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성 높은 알짜배기 기관’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 새만금의 현대차 투자나 피지컬 AI, 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전북이 사활을 걸고 육성 중인 첨단 신산업 생태계의 전·후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국책 기능 군의 선별 유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관 고유의 전문성이 도내 대학 및 향토 중소기업들과 상생 공급망을 형성할 때, 비로소 청년들이 매력을 느끼고 스스로 정착하는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 생태계가 안착할 수 있다.
국감을 통해 확인된 공공 부문의 청년 고용 미달 오명은 전북의 행정 체계 전체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기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문턱을 넓히는 내부 쇄신과 함께, 전북 경제에 진짜 실익을 줄 수 있는 맞춤형 공공기관 유치 전략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외형적 치적 쌓기 중심의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 구조의 체질을 바꾸고 내실 있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질적 전환이 실행되어야 전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25일